목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 ① 고창군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1. 홈페이지 본인인증 및 관리
    • 서비스 이용 의사 확인,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2. 민원사무처리
    •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② 고창군에서 보유 및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처리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3조(개인정보파일 등록현황)를 통해 확인하시기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검색 → 기관명에 "고창군" 입력 후 검색]

제2조(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 ① 고창군은 만 14세 미만 아동에 대해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해당 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수집항목 : 법정대리인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 ② 고창군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성명, 연락처와 같이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그 동의 표시를 확인했음을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리는 방법으로 적법한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합니다.

제3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 ① 고창군은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제32조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창군 개인정보파일 목록

• ②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보유기간 및 항목은 개인정보파일의 특성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파일별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안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검색 → 기관명에 "고창군" 입력 후 검색]

제4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고창군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제5조(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 ① 고창군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고창군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현황

• ② 고창군은 위탁계약 체결 시「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 ① 고창군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기절차
    • 고창군은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고창군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고창군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 2. 파기방법
    • 고창군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 :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
      ·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 :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

제7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 ① 정보주체는 고창군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 ② 권리 행사는 고창군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고창군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개인정보(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요구서

•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5-5호)」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⑦ 고창군은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자동화된 결정 거부·설명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⑧ 이의제기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아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부서 개인정보 담당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서

  • 2. 고창군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 조치결과를 문서로 안내드립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고창군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속기록 보관 및 관리,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 3. 물리적 조치 : 정보통신실, 전산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 ① 고창군은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1.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예1) 웹브라우저(Chrome) 우측 상단의 [설정] → [개인정보 및 보안] → [사이트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 쿠키 차단 설정
  예2) 웹브라우저(Edge) 우측 상단의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저장된 데이터 → 쿠키 차단 설정
  예3) 웹브라우저(Internet Explorer)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메뉴의 [고급] → 쿠키 차단 설정
  2.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 ① 고창군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구분, 부서명 및 직위, 성명, 연락처, 이메일, 팩스 내용 정보제공

  구분	부서명 및 직위	성명	연락처	이메일	팩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고창군 부군수	김영식	063-560-2211	yeongsik@korea.kr	063-560-2339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행정지원과 주무관	김강토	063-560-2336	kimgt08@korea.kr	063-560-2339

• ② 정보주체는 고창군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고창군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 ① 정보주체는「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제10조 제1항 고창군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 ②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부서 이외에,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③ 다음사항은 법 제35조제4항에 의하여 개인정보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제12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 문의기관, 사이트, 연락처 내용 정보제공

  기관	사이트	연락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www.kopico.go.kr	(국번없이) 1833-697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privacy.kisa.or.kr	(국번없이) 118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www.spo.go.kr	(국번없이) 1301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ecrm.cyber.go.kr	(국번없이) 182

• ② 고창군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침해 상담 및 피해구제 상담부서명 및 직위, 성명, 연락처, 이메일, 팩스 내용 정보제공

  구분	부서명 및 직위	성명	연락처	이메일	팩스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행정지원과 주무관	김강토	063-560-2336	kimgt08@korea.kr	063-560-2339

• ③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제13조(가명정보의 처리)

• 고창군은「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에 따라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인정보 수집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제14조(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고창군은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의거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현황 및 자세한 사항은 해당 방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제15조(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결과)

• ① 고창군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 ② 고창군은 2024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평가에서 ‘B’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제16조(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결과)

• ① 고창군은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파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 분석, 평가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② 고창군은 다음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영향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영향평가를 수행표로 시스템명, 개인정보파일명, 수행연도 정보를 제공

  시스템명	개인정보파일명	수행연도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지출관리 등	2016
  새올행정시스템	농지원부관리 등	2016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주민등록초본발급대장 등	2016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토지대장 소유자 자료 등	2016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부동산거래신고내역관리 등	2016
  건축행정시스템	건축물대장인허가관리 등	2016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자동차세관리 등	2016
  가상계좌시스템	세외수입 가상계좌 등	2016

제17조(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지속적으로 발생 시 판단 기준)

• ① 고창군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3항 또는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② 이에 따라 고창군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제공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합니다.
  • 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18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5년 9월 23일부터 적용됩니다.
• ② 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 개인정보처리방침표로 적용기간, 바로가기 정보를 제공

  적용기간	바로가기
  2018년 이전	고창군 개인정보 처리방침
  2019년 이전	고창군 개인정보 처리방침
  2019년 5월 개정	고창군 개인정보 처리방침
  2020. 5. 11.~2022. 7. 17.	고창군 개인정보 처리방침
  2022. 7. 18.~2023. 11. 15.	고창군 개인정보 처리방침 신구 비교표
  2023. 11. 16.~2024. 10. 7.	고창군 개인정보 처리방침 신구 비교표
  2024. 10. 8.~2025. 7. 9.	고창군 개인정보 처리방침 신구 비교표
  2025. 7. 10.~2025. 9. 22.	고창군 개인정보 처리방침 신구 비교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