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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ㆍ공개합니다. 이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우리군에서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파일에 적용됩니다. 다만, 소관업무 처리를 위해 소속기관(부서)에서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제정ㆍ시행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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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파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의무 안전성 확보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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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자동 수집 장치 설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열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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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침해 방지 기관 안내 영상정보 처리기기 처리방침의 변경

목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① 고창군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1. 홈페이지 본인인증 및 관리
      • 서비스 이용 의사 확인,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ㆍ인증,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 확인, 각종 고지ㆍ통지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2. 민원사무처리
      •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ㆍ통지, 처리결과 통보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② 「개인정보 보호법」제32조에 따라 등록ㆍ공개하는 고창군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개인정보보호 포털에서 [고창군 개인정보파일] 목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보호 포털
      (www.privacy.go.kr)
    2. 민원마당
    3.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4.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① 고창군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ㆍ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ㆍ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② 각각의 개인정보파일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1조 제2항과 같습니다.

제3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 ① 고창군은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제32조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②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보유기간 및 항목은 개인정보파일의 특성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파일별 상세한 내용은 제1조 제2항과 같습니다.

제4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고창군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제5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 ① 고창군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업무수탁기관, 위탁업무의 내용 정보제공
    수탁기관 위탁업무의 내용
    (유)시원 행정정보 및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공통기반 전산장비 유지관리
    (유)신도정보통신 통합관제센터 CCTV 유지보수
    ㈜엔지아이 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넥스가이드 통합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
    고창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대한노인회고창군지회
    고창원광노인복지센터
    고창군노인복지관
    (유)신도정보통신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전산자원 유지보수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전산자원 유지보수
    (유)위드시스템 주민소득지원시스템 유지보수
    농민공익수당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세틀뱅크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유지보수
    ㈜에프원아이엔씨 체납차량 영치시스템 유지보수
  • ② 고창군은 위탁계약 체결 시「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무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 ① 고창군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기절차
      • 고창군은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고창군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고창군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 2. 파기방법
      • 고창군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ㆍ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ㆍ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7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ㆍ의무 및 행사방법)

  • ① 정보주체는 고창군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ㆍ정정ㆍ삭제ㆍ처리정비 요구 등의 권 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 ② 권리 행사는 고창군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고창군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7호)」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⑥ 고창군은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ㆍ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고창군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ㆍ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속기록 보관 및 관리,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 3. 물리적 조치 : 정보통신실, 전산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 ① 고창군은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 1. 쿠키의 사용목적 :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 2. 쿠키의 설치ㆍ운영 및 거부
      • 인터넷 익스플로러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엣지 브라우저 : 설정>사이트 사용권한>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를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 ① 고창군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고창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성명 : 노형수
      직책 : 고창군 부군수
      직급 : 4급
      연락처 : 0635602211, Email : sh2988@korea.kr FAX : 0635602339
    • 고창군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행정지원과
      담당자 : 유민성
      연락처 : 0635602336, Email : tominseong@korea.kr FAX : 0635602339
  • ② 정보주체는 고창군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고창군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ㆍ처리하는 부서)

  • ① 정보주체는「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제10조 제1항 고창군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 ②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을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③ 다음사항은 법 제35조제4항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ㆍ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ㆍ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제12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②「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제1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 고창군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에 의거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며, 현황 및 자세한 사항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ㆍ관리 방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4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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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63-560-2336

최종수정일 : 20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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