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실명제란?
- 주요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업무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 군민 생활에 영향이 크거나 군민의 관심이 많은 사업들을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별도로 선정하여 군민들이 그 추진사항을 알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
- 장·단기 계획을 포함한 군정 주요 정책사업
-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 다수 군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조례, 규칙) 제·개정
-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선정절차
- 선정기준 통보
(총괄관리부서)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기준 마련
사업부서에 선정기준 통보 - 중점관리 대상사업 제출
(사업부서)군민의 관심 및 생활에 영향도가 높은 사업 중심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사업 제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공개 사유 해당 시 제외 -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고창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