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는
- 과세권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점에서 과세권의 주체가 국가인 국세와 구별되며,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법률적 작용에 의하여 주민 또는 이와 동일한 지위에 있는 자로부터 특정한 개별적 보상없이 징수하는 재화입니다.
지방세의 재원
- 주로 도로, 하수도, 쓰레기처리, 주거환경개선, 사회복지시설 등 주민 편익과 복지증진에 사용됩니다.
지방세의 분류
도세 | 시·군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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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세 | 목적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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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세 | 시·군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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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세 | 목적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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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최종수정일 : 2021-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