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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지방세는
과세권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점에서 과세권의 주체가 국가인 국세와 구별되며,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법률적 작용에 의하여 주민 또는 이와 동일한 지위에 있는 자로부터 특정한 개별적 보상없이 징수하는 재화입니다.

지방세의 재원

  • 주로 도로, 하수도, 쓰레기처리, 주거환경개선, 사회복지시설 등 주민 편익과 복지증진에 사용됩니다.

지방세의 분류

지방세의 분류 도세(보통세, 목적세), 시·군세 분류별 지방세 정보제공
도세 시·군세
보통세 목적세
  • 취득세
  • 등록면허세
  • 레저세
  • 지방소비세
  • 지역지원시설세
  • 지방교육세
  • 담배소비세
  • 주민세
  • 지방소득세
  • 재산세
  • 자동차세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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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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