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청- 행정정보공동이용이란?
- 행정·공공·금융기관 등의 업무 담당자가 민원 및 내부 업무처리를 위해 필요한 행정정보(구비서류)를 전산망으로 직접 확인 가능한 서비스
- 국민이 민원신청 시 필요한 별도의 구비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고, 업무 처리 담당자가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직접확인 ⇒ 국민 편의성 및 행정효율성 제고
과거 민원인이 제출서류 준비를 위해 다수의 행정기관 직접 방문
현재 민원인의 제출서류 간소화 및 기관 방문 횟수 대폭 감소
관련근거
- 전자정부법 제4장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불필요한 서류요구의 금지)
- 행정정보공동이용지침 (행정안전부예규)
전자정부법 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행정기관등의 장은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행정기관등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 중략 -
정보조회 정보(구비서류 정보)현황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구비서류 (187종)
| 정보보유기관(40) |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187종) |
|---|---|
| (사)금융결제원(1종) |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
| 경찰청(3종) | 교통사고사실확인정보 |
| 운전경력증명서 | |
| 자동차운전면허증 | |
| 고용노동부(2종) |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
| 육아휴직급여지급결정통지서 | |
| 공무원연금공단(1종) | 공무원연금내역서 |
|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1종) | 공무원연금 지급사실 확인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종) | 정보통신감리원자격증 |
|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 |
| 정보통신기술자경력수첩 | |
| 관세청 (3종) | 관세납세증명서 |
| 수입신고필증 | |
| 수출신고필증 | |
| 교육부(3종) | 검정고시합격증명서 |
| 고등학교졸업증명서 | |
| 어린이집인가증 | |
| 국가보훈부(1종) | 국가유공자(유족)/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 |
| 국가평생교육진흥원(1종) | 학점은행제학위증명(전문학사,학사) |
| 국민건강보험공단 (10종) |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
|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 | |
|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_연말정산용) | |
|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 |
| 건강검진결과통보서 | |
| 건강검진결과통보서(신장질환항목) | |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 사업장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 | |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 |
| 국민연금공단 (3종) |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
| 국민연금수급증명 | |
| 사업장국민연금보험료월별납부증명 | |
|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
| 국세청 (11종) | (국세)납세증명서 |
| 납부내역증명 | |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
|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
| 사업자등록증명 | |
| 소득금액증명 | |
|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 | |
| 폐업사실증명 | |
|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 | |
|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 | |
| 휴업사실증명 | |
| 국토교통부 (41종) | 가설건축물관리대장 |
| 개별공시지가확인서 | |
| 개별주택가격확인서 | |
| 건설기계검사증 | |
| 건설기계등록원부(갑) | |
| 건설기계등록원부(을) | |
| 건설기계등록증 | |
| 건설기계사업등록증 | |
| 건설업등록증 | |
|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 | |
|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필증 | |
| 건축물(대장) 소유현황정보 | |
| 건축물대장(총괄) | |
| 건축물사용승인서 | |
|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확인증 | |
| 공동주택가격확인서 | |
| 다가구주택호별면적대장 | |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 |
|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 | |
|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건축물) | |
|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집합건물) | |
| 위반건축물관리대장 | |
|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 |
| 일반건축물대장 | |
| 임대사업자등록증 | |
| 임시운행허가증 | |
| 임야도 | |
| 자동차등록원부(갑) | |
| 자동차등록원부(을) | |
| 자동차등록증 | |
|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 |
| 주거급여수급자정보 | |
| 주택건설사업사용검사필증 | |
| 지적도 | |
| 지적전산자료 | |
|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 |
|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 |
| 착공신고필증 | |
| 토지(임야)대장 | |
| 토지거래계약허가증 | |
| 토지이용계획정보 | |
| 근로복지공단 (8종) | 개인별부과고지산출내역서(근로자개인별월평균보수) |
| 고용·산재보험가입증명원 | |
| 고용보험료완납증명원 | |
|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 |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상용) | |
| 산재보험근로자고용정보확인서 | |
|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 |
| 산재보험료완납증명원 | |
| 농림축산식품부 (6종)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 농업경영체증명서 | |
| 농지취득자격증명 | |
| 축산업(가축사육업)허가(등록)증 | |
| 축산업(계란집하업)허가(등록)증 | |
| 축산업(부화업)허가(등록)증 | |
| 축산업(종축업)허가(등록)증 | |
| 대법원 (5종) | 가족관계정보 |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
| 기본정보 | |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
| 대한상공회의소(1종) | 국가기술자격증(대한상공회의소) |
| 법무부 (4종)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
| 외국인부동산등기용증명 | |
|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 |
|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1종) | 별정우체국연금내역정보 |
| 병무청(2종) | 병역판정신체검사결과통보서(시력) |
| 병적증명서 | |
| 보건복지부 (15종) | 건강진단결과서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
| 방사선사면허증 | |
| 안경사면허증 | |
| 약사면허증 | |
| 영양사면허증 | |
| 요양보호사자격증 | |
|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 | |
| 의료기관개설허가증 | |
| 의료면허증(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 |
| 자활근로자확인서 | |
|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 | |
| 장애인증명서 | |
| 전문의자격증(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 |
| 차상위계층확인서 | |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1종)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내역정보 |
| 산업통상자원부 (8종) | 공장등록증명서 |
| 공장신설승인서 | |
| 산업단지입주계약(계약변경)신청(확인)서 | |
| 석유판매업등록증 | |
| 전기공사기술자경력수첩 | |
| 전기공사업등록관리대장 | |
| 전기공사업등록증 | |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
| 소방청 (4종) | 소방시설업등록증 |
|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 | |
|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 | |
| 화재증명원 | |
| 여성가족부(1종) | 한부모가족증명서 |
| 외교부(1종) | 여권 |
| 인사혁신처(1종) | 사전등록어학성적 |
| 재외동포청(2종)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
| 해외이주신고확인서 | |
| 중소벤처기업부 (4종) | 메인비즈확인서 |
| 벤처기업확인증 | |
| 이노비즈확인서 | |
| 중소기업확인서 | |
| 통일부(2종) | 북한이탈주민 학력확인서 |
| 북한이탈주민확인서 | |
| 특허청 (4종) | 디자인등록원부 |
| 상표등록원부 | |
| 실용신안등록원부 | |
| 특허등록원부 | |
| 한국가스안전공사(1종)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발급 확인서) |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1종) | 사회적기업인증서 |
| 한국저작권위원회(1종) | 프로그램등록부 |
| 한국토지주택공사(1종) | 공공임대주택정보 |
| 해양경찰청 (2종) | 선박출항·입항신고사실확인서 |
|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 |
| 해양수산부 (10종) | 선박검사증서 |
| 선박국적증서(상선) | |
| 선박국적증서(어선) | |
| 선박원부 | |
| 선적증서 | |
| 어선등록필증 | |
|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
| 어업면허증 | |
| 폐기물해양배출신고증명서 | |
|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증 | |
| 행정안전부 (8종) | 국외이주신고증명서 |
| 상훈수여증명서 | |
| 주민등록전입세대열람 | |
| 주민등록표 등·초본 | |
| 지방세 납세증명서 | |
| 지방세납부확인서(등록면허세면허분) | |
|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자동차세) | |
|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재산세) | |
| 환경부 (7종) |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증명서(제18조 2항 제1호 및 제2호) |
|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증명서(제18조 2항 제3호) | |
| 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증 | |
| 폐기물 중간 최종 종합 처리업 허가증 | |
|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승인서 | |
|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신고증명서 | |
|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증/신고증명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