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 허가대상

• 대상 : 「농지법」제2조에 따른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ㆍ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목적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

민원인이 농지전용 허가 신청시 준비하여야 할 사항

• 사업계획서
• 소유권 입증서류 또는 사용권 입증서류
•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 등본 또는 임야도 등본과 지형도
• 피해방지계획서(필요시)
•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 신청 시)

비용 및 수수료

• 허가 신청 농지의 면적이 3,500㎡ 이하인 경우: 2만원
• 허가 신청 농지의 면적이 3,500㎡ 를 초과할 경우: 초과면적 350㎡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 농지보전부담금 : ㎡ 당 공시지가 30%
  • 면허세 : 해당금액

업무처리절차

• 접수처 : 종합민원실 허가팀 063-560-2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