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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관련 법률 연번, 법령명, 소관부처, 재정 정보제공
연번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
1 사회복지사업법 보건복지부 1970.1.1.
2 장애인복지법 보건복지부 1981.6.5.
3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보건복지부 1988.2.8.
(보건복지부령
제377호)
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 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1997.4.10.
5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고용노동부 2001.1.29.
6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중소기업청 2005.7.21.
7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2007.4.10.
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 교육법 교육부 2007.5.25.
9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보건복지부 2008.3.21.
10 장애인연금법 보건복지부 2010.4.12.
11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2011.1.4.
12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보건복지부 2011.8.4.
13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 한 법률 보건복지부 2012.2.22.
14 발달장애인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란 법 률 보건복지부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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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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