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 법령명 | 소관부처 | 제정 |
---|---|---|---|
1 | 사회복지사업법 | 보건복지부 | 1970.1.1. |
2 | 장애인복지법 | 보건복지부 | 1981.6.5. |
3 |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 보건복지부 | 1988.2.8. (보건복지부령 제377호) |
4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 에 관한 법률 | 보건복지부 | 1997.4.10. |
5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 고용노동부 | 2001.1.29. |
6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 중소기업청 | 2005.7.21. |
7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보건복지부 | 2007.4.10. |
8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 교육법 | 교육부 | 2007.5.25. |
9 |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 보건복지부 | 2008.3.21. |
10 | 장애인연금법 | 보건복지부 | 2010.4.12. |
11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 보건복지부 | 2011.1.4. |
12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 보건복지부 | 2011.8.4. |
13 |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 한 법률 | 보건복지부 | 2012.2.22. |
14 | 발달장애인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란 법 률 | 보건복지부 | 2014.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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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0-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