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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허가 대상

  • 대상 : 산지전용하여 타용도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규모 : 목적 사업의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

민원인이 산지전용 허가신청 시 준비하여야 할 사항

  • 사업계획서 1부
  • 산지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소유자 등이 표시된 산지 내역서 1부
  • 산지전용 예정 실측도 1부
  •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산림조사서 1부
  • 복구대상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방법이 포함된 복구 계획서 1부(복구 할 산지가 있는 경우)
  • 산지전용 예정자가 표시된 임야도 사본 및 축척 2만 5천분의 1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각1부
  • 평균경사도 조사서 및 표고조사서 각 1부
비용 및 수수료
  • 적지복구비(현금 또는 인ㆍ허가 보증보험 증권) : 경사도, 허가면적 등에 따라 결정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허가면적(m3) ×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보전, 준보전)의 고시 단가
  • 면허세 : 허가면적에 따라 9,000원 ∼ 27,000원
  • 수수료 : 허가면적에 따라 20,000원∼1만제곱미터 초과시마다 20,000원 가산 한 금액

업무처리절차

  1. 허가 신청
  2. 접수
  3. 현지출장조사
  4. 관련법규 및 구비서류 검토
  5. 비용납입(복구비)영수증 확인
  6. 허가서 교부

기타사항

  • 보전산지의 전용허가 신청시 3ha이상은 도에서 접수 및 처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종합민원실
  • 전화번호 : 063-560-2405

최종수정일 :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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