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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도의 개념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과정에 주민을 참여시켜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하는 민주주의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역사

주민참여예산제도는 1989년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시에서 부패한 지방의회 견제를 위해 최초도입 후 세계는 주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참여예산제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1,500여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예산제를 도입, 시행중으로 브라질외에 미국,뉴욕,프랑스 파리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고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추진

고창군은 2007년도에 주민참여예산운영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민선7기에 제1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및 위촉하여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제안사업 공모를 실시하여 본격적인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

  • 주민참여예산 위원회는 주민참여예산기구 중에서 핵심기구로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 종합하고 참여예산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 또는 사업선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방법 공개모집, 과관소및읍면추천, 기타의 선정방법과 비고의 정보제공
    구분 선정방법 비고
    공개 모집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
    과관소 및읍면 추천 과관소장 또는 읍면장의 추천
    기타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분과위원회 구성
    분과위원회의 구성 농생명식품산업분과위원회,문화자치분과위원회,복지환경분과위원회, 살기좋은도시분과위원회의 분과별부서와 인원(명)의 정보제공
    구분 분과별 부서 인원(명)
    농생명식품산업분과위원회 농생명지원과,농어촌식품과,해양수산과,축산과, 산림공원과,농업기술센터 21
    문화자치분과위원회 문화예술과, 문화유산관광과, 종합민원과, 재무과, 울력행정과, 기획예산담당관, 체육청소년사업소 13
    복지환경분과위원회 사회복지과, 생태환경과,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환경시설사업소 13
    살기좋은도시분과위원회 상생경제과, 재난안전과, 건설도시과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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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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