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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고창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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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요청제

고창군은 담당공무원에게 해당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입증하도록 요청하는 정부 규제입증책임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업무처리 절차를 참고하시어 많은 이용 바랍니다.

업무처리절차

  1. 규제입증 요청
  2. 접수
  3. 검토
  4. 위원회 상정
  5. 최종결과 회신요청
    이후 60일 이내

입증신청

  • 기존 법령, 제도 등과 관련하여 규제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규제입증요청 바로가기 신청내역조회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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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허미정
  • 전화번호 : 063-560-2256

최종수정일 :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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