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고창군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공모개요

• 공 모 명 : 2025 고창군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 기 간 : 2025. 5. 30.(금) ~ 6.27.(금) <4주간>
• 자 격 : 규제 개선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개인, 단체, 지역 무관)
• 공모방법 : (군민) 온·오프라인 접수 / (공무원) 이메일 접수
• (온라인) 전자메일 : jj0109nn@korea.kr
• (오프라인) 우편·방문 : (우 56428)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고창군청 2층 기획예산실
• 제출서류 : 제안신청서 및 관련 설명서 1부.
• 시상 : 2025. 9월 중(제안 접수량에 따라 발표일이 조정될 수 있음)
• 업무흐름도
  1. 제안공모 (기획예산실)
  2. 심사·채택 1차 : 소관부서
     2차 : 제안심사실무위원회
     3차 : 제안심사위원회
  3. 시상 (행정지원과)
     직원과의 소통의 날
  4. 정책반영(소관부서)

정책아이디어 공모분야 : 불합리한 규제(법령, 제도, 규정 등)

※ 상기 분야 외에도 「행정규제기본법」 상 규제에 해당하는 모든 사무 공모 가능
※ 비규제, 단순 진정, 민원, 건의 및 불편사항 해소 요구 등은 제외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제안제도 운영조례 제5조1항)

•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 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국가나 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 그 밖에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정한 것

제안 심사 및 시상

제안심사(군민, 공무원 별개 심사)

• 1차 심사 : 제안 소관부서 및 주무부서 협의 검토
  • 『제안제도 운영조례 제5조1항』에 규정에 의거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의 (불)채택 여부 등 소관부서 의견 접수
• 2차 심사 : 제안심사 실무위원회 심의
  • 창의성·능률·경제성, 계속성, 노력도 등을 고려 3차 심사 부의 제안 결정
    • 제안심사 실무위원회(7명) 개최 선정
• 3차 심사 : 제안심사위원회 심의, 당선여부 선정
  • 창의성·능률·경제성, 계속성, 노력도 등을 고려하여 채택여부 및 등급 결정
    • 제안자 직접 설명 또는 간사(기획팀장) 대리 설명
    • 제안심사위원회 개최 최종 선정(고창군 규제개혁심의위원회 대행)
      ※ 고창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제10조 (제안심사위원회) ②항

군민시상 : 추후 계획 수립 후 안내

공무원시상 : 추후 계획 수립 후 안내

실적 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