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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구분공고(일반공고)
  • 게재번호45403
  • 고시/공고번호고창군 공고 제2026-2046호
  • 등록일2026-11-20
  • 조회수41
  • 담당자/연락처변재근 / 063-560-2365
  • 담당부서신활력경제정책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사업자등록 폐업 등) 통신판매업자에 대하여 그 신고사항을 직권말소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동법 제22조(의견청취)의 규정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1. 20. ~ 2026. 12. 6.
2.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사항
가. 처분내용 : 통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나. 처분사유 :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국세청 사업자등록 폐업 등)
다. 법적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2조제2항
라.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11. 20. ~ 2026. 12. 6.
나. 제출장소 : 고창군청 신활력경제정책관 (고창읍 모양성로 26 2층)
(☎063-560-2365, Fax. 063-560-2369)
다. 제출대상 : 본인 또는 대리인 (위임장, 신분증, 도장 지참)
라. 제출방법 : 서면(우편) 또는 구술(방문, 유선)
5. 기타사항
가. 위 기간 내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제출 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신고사항 직권말소)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고창군청 신활력경제정책관(☎063-560-23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hwpx(53 kb)통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hwpx바로보기
통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사진통지 공시송달 대상(2026).xlsx(15 kb)통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사진통지 공시송달 대상(2026).xlsx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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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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