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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소개

1. 구성

○ 조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시행령 제 28조 내지 제 25조

- 법령에 의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별도의 제정 불필요

○ 구성 : 13명(위원장 1, 부위원장 1, 위원 11명)

○ 위원의 자격 :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공익을 대표하는자,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 위원의 임기 : 2년

2. 기능

○ 생활보장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 시군구가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 보장비용징수 제외 및 결정, 금품의 반환·징수, 결손처분 사항 등

3. 운영

○ 연초 생활보장위원회 개최 : 연간조사계획 및 자활지원계획 수립

○ 의결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 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 설치 운영(수시)

○ 목적 : 보호확대 및 신속한 심의

고창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