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① 고창군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1. 홈페이지 본인인증 및 관리
    • 서비스 이용 의사 확인,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ㆍ인증,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 확인, 각종 고지ㆍ통지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2. 민원사무처리
    •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ㆍ통지, 처리결과 통보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② 「개인정보 보호법」제32조에 따라 등록ㆍ공개하는 고창군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개인정보보호 포털에서 [고창군 개인정보파일] 목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보호 포털
   (www.privacy.go.kr)
2. 민원마당
3.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4.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① 고창군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ㆍ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ㆍ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② 각각의 개인정보파일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1조 제2항과 같습니다.

제3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 ① 고창군은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제32조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②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보유기간 및 항목은 개인정보파일의 특성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파일별 상세한 내용은 제1조 제2항과 같습니다.

제4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고창군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제5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 ① 고창군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업무수탁기관, 위탁업무의 내용 정보제공

수탁기관	위탁업무의 내용
(유)시원	행정정보 및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유)위드시스템	주민소득지원시스템 유지보수
	농민 공익수당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프리스타일 테크놀로지	상수도 원격검침 시스템 운영
주식회사 새눈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한울지리정보	고창군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 변경고시 용역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공통기반 및 재해복구시스템
	지방인사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넥스가이드	통합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차세대 지방재정 정보화 운영사업
고창부안축협	가축시장 친자확인 검사지원
핵토파이낸셜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유지보수
에프원아이엔씨(주)	체납차량 영치시스템 유지보수
(주)엠앤에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
비텍	도서관 자료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재)고창문화관광재단	문화도시 조성사업(거버넌스 관리 등)
㈜샘밑	농기계임대사업 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고창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대한노인회고창군지회
고창원광노인복지센터
고창군노인복지관

• ② 고창군은 위탁계약 체결 시「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무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 ① 고창군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기절차
    • 고창군은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고창군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고창군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 2. 파기방법
    • 고창군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ㆍ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ㆍ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7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ㆍ의무 및 행사방법)

• ① 정보주체는 고창군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ㆍ정정ㆍ삭제ㆍ처리정비 요구 등의 권 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 ② 권리 행사는 고창군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고창군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7호)」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⑥ 고창군은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ㆍ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고창군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ㆍ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속기록 보관 및 관리,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 3. 물리적 조치 : 정보통신실, 전산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 ① 고창군은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 1. 쿠키의 사용목적 :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 2. 쿠키의 설치ㆍ운영 및 거부
    • 인터넷 익스플로러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엣지 브라우저 : 설정>사이트 사용권한>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를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 ① 고창군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고창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성명 : 노형수
    직책 : 고창군 부군수
    직급 : 4급
    연락처 : 0635602211, Email : sh2988@korea.kr FAX : 0635602339
  • 고창군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행정지원과
    담당자 : 이종곤
    연락처 : 0635602321, Email : leejg12310@korea.kr FAX :　0635602339
• ②　정보주체는 고창군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고창군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ㆍ처리하는 부서)

• ① 정보주체는「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제10조 제1항 고창군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 ②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을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③ 다음사항은 법 제35조제4항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ㆍ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ㆍ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제12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 2. KISA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 3.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국번없이) 1301(www.spo.go.kr)
  • 4.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국번없이) 182(ecrm.cyber.go.kr)
• ②「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제1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 고창군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에 의거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며, 현황 및 자세한 사항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ㆍ관리 방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4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2년 7월 18일부터 적용합니다.
• ② 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0년 개인정보처리방침
  • 2019년 5월 개정 개인정보처리방침
  • 2019년 이전 개인정보처리방침
  • 2018년 이전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