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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① 고창군은 민원사무 처리 및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②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고창군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① 고창군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고창군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제4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 ① 고창군은 원칙적으로 동의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제한)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규의 준수, 제3자 제공금지 등을 수탁자가 준수하도록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② 고창군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업무 연번, 개인정보 위탁명, 수탁기관, 위탁기간 정보제공
    연번 개인정보 위탁명 수탁기관 위탁기간
    1 공통기반 전산장비 유지관리 한국지역정보개발원 2021. 1. 1. ~ 2021. 12. 31.
    2

    행정정보 및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유)시원 2021. 1. 1. ~ 2021. 12. 31.
    3 통합홈페이지 유지보수 (유)시원 2021. 1. 1. ~ 2021. 12. 31.
    4 가상계좌수납시스템 세틀뱅크(주) 2021. 1. 1. ~ 2021. 12. 31.
    5 주민소득지원시스템 ㈜휴메인시스템 2021. 1. 1. ~ 2021. 12. 31.
    6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선운정보통신 2021. 1. 1. ~ 2021. 12. 31.
    7 상하수도요금관리시스템 ㈜유니버스시스템 2021. 1. 1. ~ 2021. 12. 31.
    8 통합관제센터 CCTV 유지보수 첫눈 2021. 1. 1. ~ 2021. 12. 31.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고창군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ㆍ정정ㆍ삭제ㆍ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처리절차]
      1. 요구인 요구서 작성
      2. 처리기관(개인정보처리자) 접 수, 결 정, 통지서 작성
      3. 요구인 통 지
  •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고창군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에 의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고창군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⑥ 고창군은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고창군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에서 개인정보파일 목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www.privacy.go.kr)
    2. 민원마당
    3.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4.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 ① 고창군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보존합니다.
  • ③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기절차 및 기한
      •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보유기간이 경과했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후 내부 방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파기
    • 2. 파기방법
      •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삭제
      • 전자적 파일의 형태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 파쇄 또는 소각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고창군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속기록 보관 및 관리,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 3. 물리적 조치 : 정보통신실, 전산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고창군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고창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고창군 문화복지환경국장
    • 고창군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 : 울력행정과(연락처 : 063-560-2336, 팩스번호 : 063-560-2339)

제10조(개인정보 열람청구)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고, 고창군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 고창군 울력행정과 정보통신팀 유민성 (전화 : 063-560-2336, 이메일 : tominseong@korea.kr, FAX : 063-560-2339)
  • ②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부서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공공아이핀을 통한 실명인증 필요)
  • ④ 다음사항은 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당해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 교육법에 의한 각종 학교에서의 성적의 평가 또는 입학자의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의 검사, 보상금·급부금의 산정 등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의한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토지 및 주택 등에 관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
      • 증권거래법에 의한 불공정증권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

제11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제12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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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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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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