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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형기초생활보장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기준에 부적합한 비수급 빈곤계층 중 신청일 현재 전북에 거주하고 있으며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신청 불가
  • 전라북도 거주기간 : 신청일 현재 세대주 주민등록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가구
  • 소득 ․ 재산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 소득기준 : 가구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 (단위 : 원)

    소득기준 2021년 기준별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평가액 정보제공
    2021년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 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7,497,198
    복지부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0%)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 2,249,159
    전북형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
    731,132 1,235,232 1,593,580 1,950,516 2,302,949 2,651,441 2,998,879

    부양의무자 :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및 배우자(며느리, 사위)
    ※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 한부모가구(30세이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지침 p220)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수급(권)자 가구 요건>
    65세이상 노인을 포함 수급(권)자 가구로, 노인이 아닌 가구원 포함한 해당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자격 책정 가구 중 부 또는 모가 30세이상인 한부모를 포함한 해당가구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포함 수급(권)자 가구로, 비장애인을 포함한 해당 가구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요건> ※소득 및 재산기준 요건 모두 충족 필요
    (소득기준) 부양의무자소득 834만원 이하인 경우(단, 5인가구 이상일 경우 885만원이하)
    *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선정시 반영되는 차감・제외항목(교육비, 의료비 등) 미반영
    (재산기준) 금융재산, 부채 등 공제항목 미적용한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자동차 재산가액 합산 9억원 이하인 경우
    <별도가구로 보호 필요한 노인, 한부모가구,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실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고 있으나, 가구를 분리하여 별도가구로 보호하는 경우, 부양의무자는 본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기존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단, 사적이전소득(부양비, 보장기관 확인소득 등)은 소득산정에서 제외 함
      ※ 최근 1년 이내 지급된 보험일시금은 금융재산으로 적용(암환자 제외)
  • 재산기준
    • 일반재산 9천5백만원 이하(금융재산 기준 포함)
    • 금융재산 3천4백만원 이하
    • 자동차 기준은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기준 적용
      ※ 기본재산 공제 및 재산의 소득환산율 미적용
  • 선정불가 : 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지원 대상자 중복 불가 원칙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위기사유와 기준을 고려하여 본인 희망시 중복지원 가능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및 배우자(며느리, 사위)
  • 부양의무자 기준 : 소득 기준 충족
  • 소득기준

    (단위 : 원)

    소득기준 2021년 기준별 따른 부양의무자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기준 정보제공
    2021년 부양의무자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 가구
    복지부 선정기준 2,705,190 3,819,211 4,715,082 5,607,422 6,488,505
    전북형 선정기준* 4,915,910 6,176,158 7,072,029 7,964,369 8,850,000

    *소득 : 2인 대상가구의 기준 중위소득(100%) + 가구 규모별 기준중위소득기준

  • 장애연금 수급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 단, 일정소득 이상의 고소득(1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지원내용

  • 급여종류 : 생계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 생계급여 : 매월 1회(30일) 가구단위 지급
    • (A)기준중위소득 30%이하 : 복지부 맞춤형 생계급여의 40% 수준
    • (B)기준중위소득 30%초과~40%이하* : (A)대상자 급여액의 1/3 수준
  • 전북형 기초 생계급여 지급액

    (단위 : 원)

    소득기준 2021년 기준별 가구규모에 따른 금액 정보제공
    2021년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 가구 6인가구 7인가구
    복지부 생계급여액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 2,249,159
    전북형기초생계급여액 (A) 중위소득 30%이하
    (복지부 생계급여액의 40%)
    219,340 370,570 478,070 585,150 690,880 795,430 899,660
    (B) 중위소득30%초과
    ~ 40%이하 (A의 1/3)
    73,110 123,520 159,350 195,050 230,290 265,140 299,880
  • ※1인 증가시 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해산장제급여 : 해산급여 1인당 700천원 / 장제급여 1구당 800천원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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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최혜자
  • 전화번호 : 063-560-2275

최종수정일 :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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