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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고창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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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신청(민원인)

현지 실태조사

  • 현 이용상태 확인
  • 공공재산 여부 확인
  • 무단점유 등 기타 불법사항 확인

대부가능여부 검토

  • 대부목적에 따른 공법상 제한여부 검토
  • 재산의 용도나 행정 목적에 장애가 없는지 검토
  • 향후 활용계획 검토

대부방법, 대부료 검토

  • 수의 계약 또는 입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수의계약)를 제외하고 모두 입찰
  • 대부기간 : 계약일로부터 5년까지 가능
  • 대부료
    • 수의계약 : 공시지가의 1% ~ 5%
    • 입 찰 : 낙찰금액(예정가격 이상 최고가액 낙찰)

대부계약

  • 대부계약 전 대부료 납부

대부

  • 대부(임대)계약 중 대부계약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대부받은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음
  • 대부재산을 잘 보존해야 하며, 재산관리 소홀로 손해 발생 시 배상 및 원상복구 의무가 있음
  • 통상의 수선에 소용되는 비용 및 기타 승인을 받지 아니한 개보수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등은 청구하지 못함
  • 대부계약 해지를 원할 때는 1개월 전에 신청하여야 함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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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이재열
  • 전화번호 : 063-560-2494

최종수정일 : 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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