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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련 감면제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련 감면제도 지원내용 및 비고 정보제공
지원내용 비고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관련근거) 「지방세법」 제77조제2항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TV수신료 면제(월 수신료 면제)
  • (지원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 (관련근거) 「방송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1호
한국전력공사
(국번없이 123)
KBS수신료콜센터
(1588-1801)
전기요금 할인
  •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월 16,000원 한도(해당월 전기요금, 7월, 8월 하절기 2만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월 10,000원 한도(해당월 전기요금, 7월, 8월 하절기 12천원)
  • (관련근거)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48조제6항
한국전력공사
(국번없이 123)
에너지바우처(난방비 지원) *가구원 수별로 연 156.5~91천원 지원
  •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
    • 소득 : 생계·의료 수급자
    • 가구원특성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주민등록기준 1954. 12. 31. 이전 출생자
      • 주민등록기준 2014.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한 장애인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질환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기준)
    • 지원제외 대상
      • 보장시설 수급자
      •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 한국에너지재단의 '18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가구)
      • 한국광해관리공단의 '18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가구)
      • '19년 10월 이후, 동절기 연료비를 지급받은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 (관련근거) 「에너지법」 제16조의 3.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 바우처 www.energyv.or.kr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안내 : 에너지바우처
상담서비스 1600-3190)
도시가스요금 감면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에따른 1~3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다자녀가구
  • (지원내용) 동절기 24~6천원, 비동절리 6.6~1.6천원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 지역 도시가스회사
문화누리카드 이용료 지원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장애인연금·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교육급여 수급자(학생)외 나머지 가구원
  • (지원내용) 1인 1카드, 1인당 연간 9만원
  • 문화누리카드 www.mnuri.kr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
(1544-3412)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관련근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호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출장검사장 포함)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보장시설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 공동소유 자동차의 경우 수급자 소유지분의 50%이상
  • 교통안전공단 www.ts2020.kr
교통안전공단
(1577-0990)
기타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지원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제도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제도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소득이 낮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통신요금을 감면해 주는 서민지원 정책
  • (시행근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보편적역부손실보전금 산정밥법 등에 관한 기준」 제4조
감면대상
감면대상 구분, 대상 정보제공
구분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 제49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이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사람 포함
    • 「장애인연금법」 제10조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차상위계층으로 등재된 사람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고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이동전화에 대해서만 감면을 적용
      ※ 가구당 4인(소득인정액 조사에 포함된 가구원으로 만6세 이하는 제외)까지 감면 가능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 감면대상 보훈대상 코드 : 전상군경(21), 공상군경(23), 4.19혁명부상자(51), 공상공무원(61),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71), 6.18자유상이자(81), 5.18민주화운동부상자(85)
단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 민주혁명회
기초연금수급자
  •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 국가유공자와 단체의 경우 통신사 별로 법적 대상보다 확대 지원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각 통신사 문의

감면내용
감면내용 구분, 장애인·국가유공자,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비고 정보제공
구분 장애인·국가유공자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시내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 시내통화 75도수 면제
   
시외전화
  • 월통화료 50% 감면
    (3만원 한도)
  • 시외통화 75도수 면제
   
인터넷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 시내·외통화 150도수 면제
   
이동전화
  • 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 기본료(26,000원 한도) 면제
    및 통화료 50% 감면
    (총 4.1만원 한도)
  • 기본료 및 통화료
    각각 35% 감면
    (총3만원 한도)
  • 기본료 및 통화료
    각각 50% 감면
    (총2.2천원 한도)
번호안내
  • 114 안내요금 면제
  • 114 안내요금 면제
   
초고속 인터넷
  • 월 이용료 30% 감면
  • 월 이용료 30% 감면
   
휴대 인터넷
  • 월 이용료 30% 감면
  • 월 이용료 30% 감면
   
신청방법
(개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하여 신청
  • 장애인의 경우는 인터넷(민원24시:www.minwon.go.kr)으로 신청 가능(회원가입 → 장애인 지원 서비스 → 생활요금 감면 → 이동통신료, 유선전화 등 감면 → 선택한 민원 신청하기)
  • ※ 가구 단위(감면 대상자 본인이 속한 가구당 1회선)로 이용하는 시내·시외·인터넷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는 감면 대상자 또는 그 대상자가 속한 세대주(감면 대상자가 세대주의 동거인인 경우는 불가)가 요금감면 신청 가능
    • 다만, 감면 대상자와 세대주가 다른 경우, 세대주는 감면 대상자의 증명서(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등 등)와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등을 지참하고 방문 신청
  • ※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4인(소득인정액 조사에 포함된 가구원)까지 감면이 가능하므로, 주민등록상 가구원이라 하더라도 소득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가구원은 요금감면을 받을 수 없음
(단체 및 시설)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하여 신청
단체 및 시설 단체 및 시설 구비서류 정보제공
구분 구비서류
단체 및 시설 공통
  • 법인 위임장(법인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또는 위임공문서(법인명의)
  • 대리인신분증(사원증)
해당증명서
  • 장애인(아동) 복지시설 / 단체 : 사업자등록증(사본)·고유번호증(사본),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사본)
  • 장애인(아동) 복지시설 운영자는 본인(운영자) 신분증과 함께 장애인(아동) 복지시설 신고증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신고증을 제출
  • 국가유공자 단체 : 사업자등록증(사본), 관련 법률에 근거한 증빙서
  • 특수학교 : 학교설립인가서(학칙)사본
※ 참고사항
  • 감면대상자(단체·시설 제외) 자격여부는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와 전산시스템이 연동되어
    • ① 요금감면 신청 시 증빙서류 제출없이 확인 가능하며,
    • ② 감면 기간 동안 자격 변동정보(사망, 자격상실 등)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아 무자격에 대해서는 요금감면을 중단함
  • 요금감면 대상자 적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통신사별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국내거주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외국인 배우자 본인이 수급자로 지정된 경우)이거나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단, 동거인은 불가)
  • 아동복지시설, 장애인 복지 시설/단체, 특수학교 이외의 사회복지법인은 감면대상이 아님(예 : 노인복지시설 등은 감면대상이 아님)
  • 단체의 경우 1개 단체 당 2회선이 감면대상이며, 법인 산하에 복지감면대상 사업자가 3개 있다면 각 사업자 당 2회선씩 총 6개의 회선이 가능
  • 차상위계층은 요금감면 대상자(본인부담액 경감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수당 수급자, 우선돌봄 차상위 등)로 인해 가구원이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으므로 요금감면 신청시 감면 대상자와 가구원(이동전화 명의자) 간의 관계를 정확하게 고지 필요
  •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http://www.msit.go.kr) 홈페이지 참고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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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63-560-2275

최종수정일 : 202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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