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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도 개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공정성·민주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유래

  • 이 제도는 1989년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레시에서 세계 최초로 시행되었습니다. 알레그레의 참여예산제는 주민들이 직접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는 모델로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브라질의 대도시뿐만 아니라 남미와 유럽의 여러 도시들까지 확산되었습니다.

고창의 주민참여예산제도

  • 고창군은 2007년 「고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으로 고창의 주민참여예산제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제1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및 위촉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도모하며, 주민제안사업 공모 실시로 본격적인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체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종합하고 참여예산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 또는 사업선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구분, 분과별 부서, 인원(명) 정보제공
구 분 분과별 부서 인원(명)
균형발전분과위원회 기획예산실, 신활력경제정책관, 행정지원과, 안전총괄과, 도시디자인과, 건설과 17
농촌활력분과위원회 농업정책과, 농촌활력과, 해양수산과, 축산과, 산림녹지과, 농업기술센터 17
문화관광분과위원회 세계유산과, 문화예술과, 인재양성과, 재무과, 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 13
복지환경분과위원회 사회복지과, 종합민원과, 환경위생과,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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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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