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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민원편람 서비스 의료기관 민원명, 처리기간, 수수료, 첨부서류 목록 및 파일 제공
민원명 처리기간 수수료 첨부서류 서식
의료기관
개설신고
10일 40,000
  • 신고서 1부(서식1)
  • 개설자가 의료인인 경우 면허증 사본 1부
  •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허가증 사본·정관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및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건물 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각 실 면적 및 용도표시) 1부
  •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정원등 개요서 1부
  • 아동학대 성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각 1부(서식2)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서식3)
  • 자가점검표(서식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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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
10일 20,000
  • 변경신고서 1부
  •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의료기관 개설 신고필증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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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
3일 없음
  • 신고서 1부(서식1)
  • 의료기관 개설 신고필증 원본
  • 진료기록 보관계획서 1부(서식2)
  • 진료기록부 보관시 점검사항 1부(서식2)
  • 의료세탁물 처리내역(자가, 위탁처리 증빙서류)
  • 입원환자에 대한 전원조치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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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
재사용 신고
3일 없음
  • 설치 및 사용신고서 1부(서식1)
  •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 검사성적서 사본 1부
  • 방사선 방어 시설 검사성적서 1부
  •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겸임) 방사선 관계종사 신고서 1부(서식2)
  • 양도 또는 이전한 자의 경우 양도 신고필증 원본 1부
    (양도 받거나 이전설치 할 경우)
  • 특수 의료장비 등록 필증 사본(특수 장비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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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 양도,
이전, 폐기신고
3일 없음
  • 신고서 1부
  • 신고필증원본 1부
  • 양도·양수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양도 신고시)
  • 폐기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폐기 신고시)
  • 이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이전 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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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 사항
변경신고
즉시
(이전 : 3일)
없음
  • 변경신고서 1부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신고필증 원본 1부
  • 의료기관 개설 신고필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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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관계종사자
(안전 관리책임자)
변동, 선임, 해임,
겸임 신고
3일 없음
  • 신고서 1부(서식1)
  • 안전 관리책임자의 면허(자격)증 사본 1부
  • 안전 관리책임자의 경우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이공계 석사학위 소지자만 제출) 또는 경력 증명서 1부
  • 건강진단 결과서 사본 1부(서식2)
  • 방사선 종사자정보 중앙 등록 센터에서 발행한 피폭 기록 확인서 사본 1부(해당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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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의료장비
등록신청
7일 없음
  • 등록신청서 1부
  • 특수 의료장비 관련 등록 인력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각 1부
  • 특수 의료장비 등록신청을 한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
  • 「특수 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특수 의료장비 공동 활용 동의서 1부 (유방 촬영용 장치외의 특수 의료장비로서 다른 의료 기관과 공동 활용하려는 경우에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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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의료장비
인력 등록사항
변경통보
7일 없음
  • 인력사항 변경신청서 1부
  • 특수 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1부
  • 특수 의료장비 관련 변경인력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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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의료장비
변경통보
(인력변경 외)
7일 없음
  • 변경신청서 1부(인력 변경사항 외)
  • 특수 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1부
  • 의료기관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
    (의료기관의 종류 또는 병상수 변경시)
  • 변경사항이 적혀 있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명칭이 변경되거나 의료기관이 개설 장소를 이전하여 특수의료장비 설치장소가 변경된 경우)
  • 변경된 공동 활용 의료기관의 특수 의료장비 공동 활용 동의서 사본 및 병상수 확인서 각 1부
    (유방 촬 영용 장치 외의 특수의료장비의 공동 활용에 동의한 의료기관을 변경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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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민원편람 서비스 약국 민원명, 처리기간, 수수료, 첨부서류 목록 및 파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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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개설등록
7일 10,000
(신규)
  • 개설등록 신청서 1부
  • 개설자 약사면허증 사본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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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등록사항
변경신청
7일 5,000
(변경)
  • 변경신청서 1부
  • 약국개설 등록증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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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휴업·폐업,
업무재개 신고
3일 없음
  • 폐업, 휴업, 업무재개 신고서 1부
  • 약국개설 등록증 원본
    ⇒ 폐업 시 : 마약류 관련 폐기 및 양도·양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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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
7일 5,000
  • 지위승계신고서 1부
  • 약국개설 등록증
  •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 약사 면허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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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도매상

민원편람 서비스 의약품 도매상 민원명, 처리기간, 수수료, 첨부서류 목록 및 파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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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도매상
허가신청
7일 20,000
  • 허가신청서 1부
  • 정관 및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
  • 대표자가 법 제5조제 1호 본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 진단서 및 같은 조 제3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
  • 도매업무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인 경우 재무상태표,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본액 명세서
  • 기업진단서
  • 운반용 차량 등 장비보유현황
  • 유통관리업무 위탁계약서(위탁한 경우에만 제출)
  • 고압가스판매업 허가증 사본 또는 방사성동위원소판매업 허가증 사본(의료용 고압가스 또는 방사성의약품 판매를 위하여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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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판매업
변경허가 신청
7일 10,000
  • 허가증 1부
  • 변경사유서 및 그 근거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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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민원편람 서비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민원명, 처리기간, 수수료, 첨부서류 목록 및 파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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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3일 10,000
(등록)
5,000
(변경)
  •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1부
  • 등록 시
    • 교육수료증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변경등록 시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원본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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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폐업·휴업
업무재개 신고
7일 없음
  • 폐업, 휴업, 업무재개 신고서 1부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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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취급 관련

민원편람 서비스 마약류 취급 관련 민원명, 처리기간, 수수료, 첨부서류 목록 및 파일 제공
민원명 처리기간 수수료 첨부서류 서식
사고마약류
폐기신청
7일 없음
  • 사고마약류 등의 폐기신청서 1부
  • 폐기 마약류 제품 원본 및 원본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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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원료)
양도 승인신청
6일 없음
  • 양도 승인신청서 1부
서식 내려받기
  • 계약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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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마약류
발생신고
없음
  • 사고마약류 발생 보고서 1부
  • 사고발생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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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업소

민원편람 서비스 안경업소 민원명, 처리기간, 수수료, 첨부서류 목록 및 파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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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3일 10,000
  • 개설등록 신청서 1부
  • 개설자의 안경사 면허증 사본
  • 시설 및 장비개요서 1부
  • 건물 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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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업소
양도 양수신고
즉시 없음
  • 양도양수 신고서 1부
  • 안경업소 개설등록증 원본
  • 양수인의 면허증사본 1부
  • 양도계약서 사본 등 양도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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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업소 폐업
또는 변경신고
개설 장소변경 : 2일 그 외 : 즉시 없음
  • 폐업 또는 변경신고서 1부
  • 안경업소 개설등록증 원본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장소변경의 경우 개설 등록시 서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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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기공소

민원편람 서비스 치과기공소 민원명, 처리기간, 수수료, 첨부서류 목록 및 파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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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기공소
개설등록 신청
3일 10,000
  • 등록신청서 1부
  • 치과기공사 면허증 사본 1부
  • 시설 및 장비개요서 1부
  • 치과의사 면허증 사본 1부(개설자가 치과의사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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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기공소 폐업
및 변경신고
개설 장소변경 : 2일
그 외 : 즉시
없음
  • 폐업 또는 변경신고서 1부
  •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증 원본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장소변경의 경우 개설등록 시 서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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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기공소
양도·양수신고
즉시 없음
  • 양도양수 신고서 1부
  • 치과 기공소 개설등록증 원본
  • 치과기공사 면허증 사본 1부
  • 양도 계약서 사본 등 양도·양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치과의사 면허증(양수인이 치과의사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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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판매업

민원편람 서비스 의료기기 판매업 민원명, 처리기간, 수수료, 첨부서류 목록 및 파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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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판매
(임대)업 신고
3일 10,000
(방문, 우편)
9,000
(정부24)
  • 신고서 1부
  •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1부
  • 건축물대장 1부(건축물용도 확인-근린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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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판매
(임대)업 변경신고
3일 5,000
(방문, 우편)
4,000
(정부24)
  • 변경신고서 1부
  • 의료기기판매업 신고증 원본 1부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건축물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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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판매
(임대)업 폐업,
휴업,업무재개 신고
3일 없음
  • 폐업․휴업․업무재개 신고서 1부
  •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 원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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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등 신고서

민원편람 서비스 건강검진 등 신고서 민원명, 처리기간, 수수료, 첨부서류 목록 및 파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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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등 신고 7일 없음
  • 의료기관 개설허가(신고)증 사본 1부
  • 건강검진 등 참여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 간호사) 면허증 사본 1부(의료인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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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장비(자동심장충격기)

민원편람 서비스 응급장비(자동심장충격기) 민원명, 처리기간, 수수료, 첨부서류 목록 및 파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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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장비
설치 신고
7일 없음
  • 설치 신고서 1부
  • 응급장비 설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응급장비가 설치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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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장비
양도·폐기·이전 신고
3일 없음
  • 응급장비 양도·폐기·이전 신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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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

민원편람 서비스 장기기증 민원명, 처리기간, 수수료, 첨부서류 목록 및 파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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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등 및 조직
기증희망자
등록신청서
즉시 없음
  • 등록 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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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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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고창군청
  • 전화번호 : 063-560-2321

최종수정일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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