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신 의원, 5분 자유발언 - 대중 교통은 공공서비스, 버스공영제 도입해야 -

 

18일 고창군의회 이경신 의원은 제314회 임시회 첫날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대중 교통은 공공서비스, 버스공영제 도입」을 주장했다.

 

고창군은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 농어촌버스의 벽지 및 적자 노선 운행과 단일요금제 유지 등을 위해 매년 막대한 운영 보조금을 운송업체에 지급하고 있다.

 

2020년 당시 33억 1천만 원이던 재정지원금이, 2022년에 44억, 2024년도에 47억여 원으로 늘어나 등 막대한 혈세가 지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군민들의 불편이 해소되지 않아, 많은 군민이 행정의 적극적인 개입을 원하고 있고, 행정에서도『버스 공영제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연구용역』을 실하고 행복 버스와 통학 택시 등 교통 복지 정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이러한 노력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운수회사를 인수해 직접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다.

 

그럼에도 버스공영제를 쉽게 도입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군에게는 이러한 부담이 공영제 도입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적극적으로 확보해 사업 예산을 반영하고, 고향사랑 지정기부제 등을 활용해 예산을 조달한다면 버스 공영제 추진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