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의회,‘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성명서 채택

 

 

 

고창군의회(의장 조민규)는 23일 지난해 12월 12일‘쌀 산업 구조개혁’대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발표한‘벼 재배면적 조정제’에 대하여 강하게 규탄하면서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12일 수차례에 걸쳐 추진한 시장격리에도 불구하고 과잉 생산으로 인한 쌀값 불안정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국내 벼 재배면적(2024년 기준) 중 12%에 달하는 8만ha를 줄이는 내용이 주요 골자이다. 벼 재배면적 감축 목표치는 시·도별 쌀 생산량 비중에 따라 각 시·도에 배분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에 페널티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의 할당 농가 선정부터 페널티 부여에 따른 농민 반발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겨 자자체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꼼수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과는 거리가 먼 상황이다.

 

이와관련 고창군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쌀 과잉 생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즉각 철회할 것, △쌀 소비 촉진 정책을 확대하고, 쌀 생산 조정과 재고 관리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화는 정책을 수립할 것, △농가와 충분한 협의 및 합의를 토대로 농업 현장의 의견이 반영된 정책을 수립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어“쌀 농사는 국가 식량 안보의 핵심이며, 우리 농업의 근본으로 세계 각국이 식량 보호주의를 강화하며 자국 내 식량 비축을 늘리는 가운데 우리의 주곡인 쌀마저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의 생존 기반은 심각하게 흔들릴 것”이라고 말하면서,“쌀 과잉 생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방적인 재배면적 축소가 아닌 쌀 소비 촉진을 통한 내수시장 확대와 공공비축제도를 개선하는 등 효율적인 수급 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