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의회,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 2022 회계연도, 집행부의 예산 집행에 대한 문제 제기와 대안 제시 -

고창군의회(의장 임정호)는 제299회 정례회 둘째 날인 15일부터 기획예산실을 시작으로 오는 20일까지 2022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심사를 진행한다.

 

임정호 의장은 개회사에서 “2022 회계연도 결산승인 심사를 통해 예산이 법령과 당초 사업목적에 맞게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 부적정한 집행이나 낭비 사례는 없는지 꼼꼼히 점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은 결산 및 예비비 심사 주요 발언 사항이다.

 

△ 차남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결산심사는 잘못된 사항은 지적하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개선토록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군정이 되도록 함에 목적이 있다며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들에게 당부

 

△ 이경신 의원

이웃돕기 성금과 관련하여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로 이웃돕기 기부자 또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표창을 하지 못했다면 별도로 상패만이라도 제작·전달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으면 좋았겠다는 의견

 

△ 조규철 의원

순세계잉여금과 관련하여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예산 집행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전반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

 

△ 조민규 의원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와 관련하여 지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목표 달성을 하지 못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삭감 등을 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요청

△ 최인규 의원

황토배기유통과 관련하여 현재는 이사가 3명인데 2019년도 당시 대표 1인 등기로 되어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요청

 

△ 박성만 의원

전기굴착기지원 예산과 관련하여 사업비가 전액 미 집행 되었는데 이는 장비의 마력 등 성능이 떨어져 행정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구매하고자 하는 신청자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사업의 비현실성을 지적

 

△ 임종훈 의원

장애인 수어통역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지원자가 없어서 집행잔액이 계속 남는데 대안이 없는지와 인력 충원의 방법 이외에 영상송출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

 

△ 오세환 의원

전봉준 장군의 고향이자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로서 군민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동학농민혁명 성지화사업과 전봉준 장군 동상 및 군상 조성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문

 

△ 이선덕 의원

기숙형고교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교육부에서 지정한 기숙형고교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기숙사를 운영 중인 전체 학교 대상으로 지원했으면 한다는 의견

 

한편 2022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는 오는 20일 상하수도사업소 등을 마지막으로 마무리 하게 되며 제299회 정례회는 21일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함께 폐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