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조 치 사 항

적용기간

2021. 05. 17. ~ 6. 30.

적용대상

제조업, 건설업, 농업, 어업, 축산업의 사업장에서 내외국인 일용근로자를 고용 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자 및 인력을 공급하는 인력사무소 사업주(대표자)

내 용

행정명령 대상자는 고용하고자 하는 내외국인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보건소 등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 전 3일 이내 진단검사 결과 확인 후 업무 투입. 단, 이행이 어려울 경우 해당 지역 보건소에 문의하여 협의)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6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제81조(벌칙)

위반시 조치사항

200만원 이하의 벌금, 구상권 청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