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연구단체 소개

연구활동목표

• 지방자치 발전과 정책개발을 위해 자치입법을 검토하고 이를 개선하여 군민의 삶의 질 제고
• 각종 조례 중 주민들의 불편 사항, 복잡한 행정절차, 또한 현행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 현행법령에 모순 또는 저촉되는 사항 등을 파악하여 정비를 통해 법제도의 현실화 및 선진화를 구현
• 다른 조례의 조문이 서로 상충되거나, 동일 조례상의 조문 간 충돌 및 해석상 논란이 되는 조문의 정비, 유사 조례의 통·폐합 및 실효성이 없는 조례의 정비로 자치법규의 공정성, 객관성, 합리성을 꾀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

주요 연구활동 방향

• 현행 조례를 분야별로 심층 분석‧검토하여 문제점과 미비점을 파악
• 주민편의 및 주민권익 보장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이를 강화하기 위한 조례 보완방안 제시
• 법령에 근거한 위임사무의 합법성 및 자치법규의 합당성·민주성 확보 여부
• 유사한 사무(업무)를 대상으로 조례가 각각 제정·시행되고 있는 경우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통·폐합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