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특위 한국전력전북본부 항의방문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1.05.13
  • 조회수 :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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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특위 위원(위원장 임정호 의원, 윤영식 의원, 조규철 의원)과 조병익 의원이 함께한 이번 방문은 지난 4월 관계자 면담시 요구한 사항을 재차 전달



송전선로 철탑에 의해 ▶ 유해 전자파의 문제점(비가오거나 천둥시 영농불편 초래, TV난시청ㆍ휴대폰 통화 장애 등 생활불편 초래)을 제기하며 ▶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토지의 시세하락 ▶ 개발행위 제한 ▶ 막연한 주민들의 공포 등 유·무형의 불편을 느끼고 있어 이에 대한 피해사례를 외부공인기관에 용역을 의뢰·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공동대응 하는 등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해 나가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한전 측은 우선적으로 평일과 악천후 등을 구분하여 자체장비로 원전특위 위원 등과 합동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민원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설 선하지에 대한 용지보상은 전기사업법 및 전원개발 촉진법에 의해 2030년까지 송전선로 경과 토지 소유자에게 공중공간에 대한 구분 지상권을 설정하는 것을 전제로 보상금 지급을 년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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