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개정에 따른 농지임대수탁 대상농지 요건 개정 홍보 작성자 : 대산면 작성일 : 2023.08.18 조회수 : 184 전화번호 : 0635608372 「농지법」제23조 일부 개정법률안이 ‘23.8.8.(화)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농지임대 수탁사업 대상농지 요건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 시점 : 2023. 8. 16.(수) 나. 개정 내용 : 임대수탁사업 대상농지 요건(소유기간 3년)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없다. 6. 제6조제1항에 따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6. 제6조제1항에 따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농어촌공사_농지법개정사항_포스터_시안.pdf(620 kb)농어촌공사_농지법개정사항_포스터_시안.pdf바로보기 농어촌공사_농지법개정사항_포스터_시안.pdf(620 kb)농어촌공사_농지법개정사항_포스터_시안.pdf바로보기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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