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행복 법령 만들기를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 작성자 : 성송면 작성일 : 2017.04.06 조회수 : 3724 전화번호 : 가. 공모기간 : 2017. 4. 1.(금) ∼ 5. 31(화) / 2개월 나. 공모방법 - 온라인 접수 : 국민참여입법시스템(http:/community.klaw.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공모제안 메뉴) - 우 편 접 수 : 법제처 법령정비과(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 공모서식) 다. 공모주제 - 국민의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규제혁신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그 밖에 시대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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