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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안내

  • 작성자 : 고창읍
  • 작성일 : 2026.01.13
  • 조회수 : 11
  • 전화번호 : 063-560-8127

 

2025년도(현행)

2026년도(변경)

-등록신청 직전 연도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3,700만원 이상인 농업인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26년도에 한해 등록신청 직전 연도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3,700만원 이상인 자도 신청이 가능

현재,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기준 인상을 국회와 협의 중으로 기준금액이 확정되면 농식품부에서 재공고할 계획임

-비대면 : 2. 1. ~ 2. 28.(1개월간), 대상자 개별 문자 발송 및 인터넷 신청

-방문 : 3. 4. ~ 4. 30.(2개월간), 농지 소재지 읍.면 주민행복센터 방문 신청

-신청기간 : 2026. 3. 1. ~ 5. 31.

비대면 신청 및 방문 신청기간을 구분하지 않고 운영

-소유권자가 불확실한 농지, 종중 농지 등은 실경작 여부 확인 후 1년 단위 연장(~‘25년까지)

*소유자 사망(상속자 불분명), 행방불명, 소유자 미복구, 외국인 보유 등으로 지방세법107조제3항에 따라 재산세납부자 또는 재산세납부자와 임대차계약 등

-소유권자가 불확실한 농지, 종중 농지 등은 실경작 여부 확인 후 1년 단위 연장(~‘26년까지/1년 추가연장)

27년부터는 신청 및 지급제외

*소유자 사망(상속자 불분명), 행방불명, 소유자 미복구, 외국인 보유 등으로 지방세법107조제3항에 따라 재산세납부자 또는 재산세납부자와 임대차계약 등



자세한 내용 및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2026년도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등록신청공고문(1).hwpx(77 kb)2026년도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등록신청공고문(1).hwpx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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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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