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전략작물직불제 운영 방안 알림>

금년도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전략작물(하계)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재해피해 농가에 직불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전략작물 재배 이행기준을 완화하오니, 다음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범위

-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농업재해로 인해 전략작물직불금 대상으로 등록한 농경지, 농작물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 적용

- 농업재해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행정기관에 등록한 농지(읍면동, Agrix 전략작물직불시스템)에 한하여 적용

○ 지원방안

-(유형 ①) 재파종, 보식 등을 통해 작물재배를 지속하는 경우, 정상 재배상태가 아니어도 직불금 지급

-(유형 ②) 파종시기 일실 등으로 작목전환 또는 농지 유실등으로 재파종이 어려워 경작중지시 시군 판단하에 직불금 지급 가능 ※ 기존 전략작물 생산기반을 유지(벼 제외)

○ 추진절차

피해신고(경영체→읍·면, 7~8월) →피해농지 전산 등록(읍·면, Agrix, 9월)→직불금 지급(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