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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재 발령에 따른 홍보

  • 작성자 : 재난안전과
  • 작성일 : 2020.10.21
  • 조회수 : 595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재발령 고시

코로나19 확산 차단 및 예방 등 방역 강화를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붙임과 같이 전라북도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재 발령 고시합니다
1. 처분당사자 : 전라북도 전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2. 처분내용
  - 실내에서 2인 이상인 경우 마스크 착용할 것
  - 실외에서 집회, 공연 등 감염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할 것
3.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의2호~4호
4. 처분사유 : 전라북도는 모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로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 강조와 적용장소의 일관성, 형성평을 통해 마스크 착용 이행력 강화하여 추가적인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고자 함
5. 처분기간 : 2020. 10. 17.(토) ~ 별도 명령 시까지
 ※ 과태료 위반 사항 계도기간은 기존 : 2020. 10. 18.(일)에서 2020. 11. 12.(목)으로 연장
6. 처분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 : 붙임 참조
7.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10. 17.(토) 0시 부터
8. 처분서의 교부 등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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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문(마스크착용의무화행정명령_고시).hwp(76 kb)고시문(마스크착용의무화행정명령_고시).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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