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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란?
주요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업무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도입목적

  • 주요정책 결정·집행 과정에서의 책임성 및 투명성 확보
  • 실명공개로 정책 수행자의 긍지 제고와 행정의 신뢰성 강화
  • 정책자료의 체계적 기록·보존으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

관련근거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3조
  • 고창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정책실명대상

  • 다수 군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정책
  • 1억원 이상 다수군민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시책
  • 10억원 이상의 건설사업
  •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
  • 다수 군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개정
  • 그 밖에 창안 등으로 제시된 사업이나 실명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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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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