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관리법(자동차 관리사업자) 위반 지도점검 안내
- 대 상 : 자동차관리사업자(정비업,매매업,폐차업 등)
- 점검주기 : 분기별 1회
- 점검내용 : 무등록업체 단속, 정비사업자 금지행위, 명세서 교부 여부, 허가기준 장비 보유 현황 등
○ 관련 법규
- 지도 점검 관련 : 자동차관리사업법 시행규칙 제117조
- 대상자 관련 : 자동차관리사업법 제72조1항
- 허가기준 관련 : 자동차관리법 53조 내지 57조
- 점검내용 : 무등록업체 단속, 정비사업자 금지행위, 명세서 교부 여부, 허가기준 장비 보유 현황 등
○ 관련 법규
- 지도 점검 관련 : 자동차관리사업법 시행규칙 제117조
- 대상자 관련 : 자동차관리사업법 제72조1항
- 허가기준 관련 : 자동차관리법 53조 내지 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