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별표1의3의 감염병 재난에 대해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경계’수준 이상의 경보(이하 ‘경보’라고 한다)가 발령되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종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경보가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업종

대상 1회용품

기존

규제

→

규제

제외

식품

접객업소

가. 1회용 컵

(합성수지컵 및 금속박컵 등)

나. 1회용 접시

(종이접시, 합성수지접시 및 금속박접시 등)

다. 1회용 용기

(종이용기, 합성수지용기, 금속박용기 등)

라. 1회용 나무젓가락

마. 1회용 수저, 포크 및 나이프

바. 1회용 비닐 식탁보

사용억제(금지)

(한시적)

사용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