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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은 무법지대 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 민원인명 : 오○○
  • 신청일 : 2022.05.17
  • 조회수 : 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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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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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은 무법지대 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1번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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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은 무법지대 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2번째 이미지
고창군은 무법지대 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2번째 이미지
안녕하세요.
돌아오는 연휴에 고창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여행을 계획하며 숙소를 알아보는 중 2022년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세금 탈세 정황이 보여 문의 드립니다.

첨부파일에 있는 것과 같이 흰구름 펜션이라는 업체는 정식 사업자를 내고 운영하는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결제시 현금만 유도합니다.
홈페이지에도 당당하게 카드결제나 현금영수증 요청시, 부가세를 10% 따로 부과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이렇게 탈세를 하는 사람이 있네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인 숙박 및 음식점업 임에도 불구하고 현금 결제만 유도하고, 현금영수증이나 카드결제를 하고자 하면 부가세 10%를 소비자에게 떠넘기다니...

이래서 제가 이번에 고창 여행을 안 갈 것이고, 앞으로 평생 고창 여행 갈일은 없을것이며, 한여름 더워 죽는 한이 있더라도 고창 수박은 안먹겠습니다

저 업체 소방법은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탈세는 하고있는지?
군 차원에서 주도면밀한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저런 업체가 있는 한 대한민국은 발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하여 해당 업체를 면밀히 조사하여 서면 답변 바랍니다.
곧 도청 게시판에도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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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주관부서 : 농어촌식품과
  • 담당자 : 하헌욱
  • 연락처 :
  • 완료일 : 2022.05.19
  • 답변조회수 : 504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 평소 고창군 발전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창군 농어촌민박 방문 시 불편을 겪으신 점에 대하여 죄송하게 생각하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해당 민박을 방문하여 소방시설을 점검하였고, 홈페이지 기재된 '카드결제 및 현금영수증 발행시 부가세10% 부과됩니다.' 내용을 삭제하는 등, 사업주에게 계도 조치하였습니다.

○ 또한 교육 및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동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군정 발전을 위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농어촌식품과 농촌공동체팀(560-2518)로 연락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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